법무법인 화평

01.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이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느 부,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새 아버지와 성이 달라서 고통을 받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지만, '자의 복리를 위하여'라는 요건은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는 재혼가정 이외에도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02.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 제도란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에 자가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인지전에 모의 성과 본을 사용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생활을 해온 경우 인지에 의하여 성과 본이 바뀌게 되면 여러가지 어려움과 불편을 겪게 될 것이므로, 개정 민법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에 인지 전에 사용했던 성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03. 성과 본 변경 기준
자녀의 성과 본 변경 신청은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혼 가정에서 새아버지의 성으로 변경을 청구한 경우 자녀의 나이와 의사, 친아버지와의 교류, 재혼 가정의 결속력 여부 등을 심리해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그래서 법원에

△새 아버지가 낸 아이의 병원비·학원비 납부액 등 지출 현황

△친아버지의 양육 기간

△친아버지의 면접 교섭권

△재혼까지 그리고 재혼 이후의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로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특히 초.중.고등학교의 취학을 앞두고 있는 연령일 경우 법원의 변경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성을 중심으로 교우 관계가 확고하게 정립돼 있거나 곧 성년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생일 경우에는 결정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 자녀가 중학생 이상의 연령일 경우 직접 심문 기일에 참가하도록 해 성 변경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 재혼 시기와 유지 기간

△새아버지의 연령이나 이혼 경력

△새아버지와 친어머니 사이에서 낳은 자녀의 존재 여부

△새아버지가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의 존재 여부 등도 법원의 판단기준이 입니다.

하지만 친어머니가 이혼 후 재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전 남편에 대한 복수심이나 증오 등으로 자녀의 성과 본을 자신의 성.본으로 바꾸려고 하는 경우는 변경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01. 친양자제도란
친양자 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 입니다. 따라서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부모와의 법률상 친생자 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02. 친양자 입양의 방법
친양자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친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이고 그 친생부모의 입양 동의를 얻어 반드시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03. 일반입양 과 친양자 입양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