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평

01. 간통죄란
간통죄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02. 간통죄의 성립
간통죄는 성교이외의 부정한 행위(키스,포옹 등의 애정표현) 만으로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상간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일방이 간통상대방인 상간자에게 자신이 결혼한 사람으로서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상간자와 성교한 경우에는 상간자에게는 간통이 성립되지 않으며, 배우자란 혼인 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므로,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는 다른 일방을 간통으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03. 간통죄의 고소
간통죄는 친고죄이므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간통죄는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이성과 간통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며,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형이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상대방을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하여는 혼인관계가 해소되거나 검사의 공소제기 이전까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혼소송은 고소인이 제기한 것이어야지 피고소인이 제기한 이혼소송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조정신청만을 한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기간은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안날부터 6개월 이내 입니다.

04. 간통죄의 입증
간통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성기의 결합이 필요한데, 성관계라는 행위의 성질상 은밀히 이루어 지는 관계로 간통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따릅니다.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 어려운 관계로 간통현장을 목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간자와의 관계, 함께 있었던 이유, 정황, 목격당시의 복장, 기타 간통행위를 추측케 하는 증거(정액이 묻은 휴지 등)가 있는 경우 사실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7.7.25선고97도974판결)은 직접 간통현장을 목격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둘이 여관에 들어간 시각, 체류시간, 발견 시 당사자의 복장, 구겨진 화장지가 있었던 점 등 제반 정황을 참작하여 간통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한 예가 있어 다소 그 입증에 있어 유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05. 간통죄의 처벌
간통죄의 성립과 처벌의 정도는 다릅니다. 간통죄는 성립하더라도 보호해야할 고소인의 이익이 많이 희박한 경우 그 처벌은 약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피고소인과 고소인은 이혼을 하였고, 피고소인이 그 상간자와 이미 혼인신고까지 하여 같이 살고 있는 경우가 그것 입니다.
뿐만아니라 처벌 또한 많이 완화되어 예전에는 간통죄가 성립되면 구속에 실형 선고를 받았으나, 요즘은 대부분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간통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피고인은 2005년 1225명, 2006년 1231명, 2007년 1219명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실형을 선고받는 피고인은 해마다 줄어 2003년 224명, 2004년 216명, 2005년 105명, 2006년 68명, 2007년 47명으로 집계됐으며, 2008년에는 251명이 기소돼 단지 20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을 뿐입니다.

01.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연령층이나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대인폭력과는 달리 가정이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법상의 상해, 폭행, 유기와 학대,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신체수색죄, 사기·공갈, 손괴등의 범죄와 아동복지법상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범죄, 이들 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상의 범죄 등을 말합니다.

02. 가정폭력범의 범위
'가정구성원' 에는 배우자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여성가족부(2005년)가 전국 성인남녀 6,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결혼 후 배우자 폭력발생률은 53.6% 이며,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폭력의 발생률은 28.4%이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주된 피해자는 여성인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법원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 중 부부간 폭력, 특히 남편에 의한 아내구타 사건이 대부분 이었으며, 존속에 대한 폭력, 아동학대 순으로 사건 유형이 많습니다.
또한 지난 13년 동안 발생한 살인사건중 약 34.5%가 친밀한 이성 (배우자의 살인 13.6%, 내연관계의 살인 20.9%)에 의한 범죄인 만큼 가정폭력은 가정을 파괴시키고 결과적으로 비행청소년의 양산과 사회적 폭력만연 현상을 초래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 입니다.

03. 임시조치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다음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 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예컨데 안방출입,
     집에서 나갈것 등): 2개월 초과 못함, 1회 연장 최장 4개월 까지 가능
   ②주거,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2개월 초과 못함, 1회 연장 최장 4개월 까지
     가능 (동법 제8조 제1항)
   ③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1개월 초과 못함, 1회 연장 가능
   ④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위 ①호 또는 ②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행위자가 결정된 격리 및 접근금지의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 ④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신고 이후 11일 이내에 가정폭력이 재발될 확률이 높다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절차적 개입이 시작될 때 최우선적 조치는 피해자의 안전과 보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임시조치는 종국처분인 보호처분보다 효과적인 대응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nu:=&sraqmtr$r{c

04. 법원의 처분내용
법원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6개월 이내)
    - 친권자인 행위자의 친권행사 제한 (6개월 이내)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100시간 이내)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희한 보호관찰 (6개월 이내)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6개월 이내)
   -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6개월 이내)
   - 상담소에의 상담위탁 (6개월 이내)

05. 배상신청에 관한 특례
피해자는 가정보호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법원에 부양료나 가정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물적 손해나 치료비 등을 청구 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의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내릴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