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하면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행사 및 양육자는 부부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 심판청구를 통해 결정을 받게 됩니다. 양육자는 부모중 어느 일방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보통이겠지만 부모가 원하다면 부모쌍방이 공동양육자가 되는 것도 가능하며, 부모 이외의 제3자를 양육자로 지정할 수 도 있습니다.
02. 친권 및 양육권의 변경여부
당초 법원의 양육 및 친권자에 관한 사항은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나, 당초의 결정이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결정되었다고 인정 될 경우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양육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고 계속 양육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양육자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03. 친권 및 양육권의 선정기준
양육자를 지정함에 있어 제일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자녀의 복지" 로서,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자녀의 연령과 성별, 부모 각자의 재산상황, 직업, 부모로서의 적합성, 다른 가족과의 자녀와의 상호관계, 현재의 양육자가 누구인지, 기존에는 누가 양육하고 있었는지(양육의 지속성이 자의 복지의 조건과 부합하기 때문), 위탁 양육자의 유무, 가정·학교·사회 등에 대한 자녀의 적응능력, 관계있는 당사자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상태, 부 또는 모의 양육희망 등 여러가지 사항이 고려됩니다. 자녀의 나이가 3세 미만의 아이는 모유수유나 모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나이이므로 대체적으로 모에게 양육권이 주어지는 편이며,자녀의 정신적, 정서적인 면을 물질적, 경제적인 면보다 우선시 시키고 있습니다.또한 법원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여 주고 있으므로 자녀가 15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양육자에 대한 자녀 자신의 희망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04. 양육기간
양육기간에 관하여는 특별히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녀가 성년에 달할때 까지를 말하지만,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자녀가 성년에 달하기까지의 기간중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양육자를 변경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05. 상대방에서 양육자에게 자녀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판결등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자녀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행명령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의 이행명령에 대하여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범위내에서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감치(가둬두는것을 말함)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집달관에게 집행을 위임하여 유아인도를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 방법은 강제집행 과정에서 아이가 상처를 받을 수 있으므로 권장할 만한 방법은 아닙니다.
01. 면접교섭권이란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관점에서의 시기·방법이 결정되어 지며,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등과 같이 특별히 자녀에게 해악을 미치는 경우가 아닌 한 상대방의 자녀면접권은 인정됩니다.
02. 면접교섭권의 내용
자녀와의 대화, 한달 몇차례간의 면접, 서신교환, 사진이나 선물의 교환, 여행, 쇼핑, 방학기간, 주말을 이용한 이정한 기간동안의 동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01. 양육비의 청구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 아닌 다른 일방에 대하여,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쌍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02. 양육비 산정기준
아이들의 양육비는 쌍방의 합의하에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권자가 법원에 대방을 상대로 양육비 청구를 하여 양육비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양육비를 상대방의 경제적인 능력과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데, 부부의 이혼 내지 파탄 사유나 현재의 양육상황은 기타 참작 사유로 고려 될 수 있으며, 현재 자녀의 나이 와부모의 소득수준 이 중요한 산정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03.양육비 지급의무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당사자는 아이를 양육하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04. 실무상 인정되는 양육비 산정액
실제 사건의 양육비 산정의 구체적 기준이나 산정 방법에 의한 규정은 없으며, 실무에 있어서도 판결이유나 심판이유에서 위 추상적인 참작 사유만 나열한 후 얼마정도의 금액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는 정도로만 판시하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에 따르면 자녀 나이가 6~11세이고 부부의 기존 월 소득이 300~399만원인 경우에는 자녀 1명당 매월78만5,000원의 양육비를 부모가 적정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2005. 9. 부터 2006. 9. 까지 서울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 199건에 대한 양육비 산정액을 보면 아래와 같이 월30만원 ~월50만원의 양육비 결정이 전체의 약 90%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금액
10 ~ 25만원
30만원
35~ 40만원
5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
건수(%)
11건 (5.52%)
76건(38.19%)
34건(17.08%)
70건(35.1%)
1건(0.5%)
1건(0.5%)
6건(3.01%)
06. 양육비지급의무 불이행시의 경우
법원의 판결등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지급을 받지 못한 양육자의 경우 또한 자녀의 인도의무 불이행시와 마찬가지로 이행명령제도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 강제집행에 의한 권리실행 등 양육비지급확보제도가 있지만, 양육비 채권은 소액 · 정기금 형태로서 변제기한이 도래 할 때마다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하므로 양육비 채권자의 절차적 부담이 과중함은 물론 장래 양육비의 이행 여부가 불확실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재판상 이혼시 재산분할과 함께 양육비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조정 단계에서는 장래 발생하는 양육비 까지 고려하여 재산분할액을 산정하고, 대신 양육비 청구는 포기하는 방향으로 종종 권유하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