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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재산분할 청구권이란
-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나누어 갖자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 청구권이라고 하며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 재산분할을 하게 되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날부터 2년이 지난 시에는 소멸하게 됩니다.
- 02. 재산분할의 의미
- 재산분할은 이혼에 대한 책임여부와는 무관하게 부부의 혼인 재산을 청산 및 부양을 목적으로 하므로, 유책 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분할 청구가 이루어 지며, 재산분할청구권에 있어서의 당사자는 부부이외의 제 3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 03. 재산분할의 방법
- 재산분할의 방법에는 현물분할, 경매분할, 금전분할이 있습니다. 현물분할이란 재산을 그대로의 형태로 부부의 쌍방에게 분배하는 것으로서 각 재산에 대하여 쌍방의 기여비율에 따라 일정 지분 또는 특정부분의 분할을 명하는 방법과 대상재산이 2개 이상인 경우 각 재산을 별개로 각 배우자에게 귀속시키는 방법의 2가지가 있습니다. 경매분할이란 대상재산을 경매하여 그 환가대금을 기여분에 따라 나누는 방식으로 실무상 경매분할을 명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금전분할은 분할대상재산을 일방 배우자의 소유로 귀속시키고 대신 그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그 배우자에게 위 평가액중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분에 상응하는 금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실무상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분할은 일시급, 분할급, 정기급으로 이루어 지는데 실무상으로는 일시급이 대부분이지만 정기급 및 분할급의 방법도 가능 합니다.
- 04. 재산분할의 기준
- 현실적으로 재산증식의 기여도를 수치화한다는 것은 어려우나, 혼인기간, 혼인중 생활정도, 유책성, 현재의 재산정도(자산,수입,직업),장래 전망(연령, 취업가능성, 건강상태, 재혼가능성,자활능력 등), 부양자 유무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 05. 재산분할의 적용 대상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의 비율은 결혼생활 동안 재산형성 부분에 대해서만 해당되며, 부부의 기여도(가사노동포함)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공유재산, 공동명의의 재산, 공동생활을 위해 취득한 가전제품 재산, 예금, 주식 및 부동산 등이 있으며, 일방 명의의 재산은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유재산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06. 재산분할의 적용 비대상
-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혼인중의 상속,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일방의 전유물인 장신구, 의류 등은 재산분할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부모의 재산이 많다고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상대방 특유재산이라 하더라고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협력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 07. 여자의 경제적 기여에 따른 재산분할 비율 추이
예전에 비해 여자의 나이, 결혼기간, 직업보유형태 등 재산분할의 고려인자에 대하여 법원에서 전보다 비중 있게 평가하여 여자에게 전보다 유리한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 하고 있으며, 이는 여자의 경제력 향상, 여자의 사회적 지위 향상 등의 사회적 변화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재산분할비율의 결정에 있어서 여자의 경제적 기여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고려 인자로서,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노동의 경제적가치가 전보다는 높이 평가되고 잇는 것으로 보이나, 다른 직업보유형태에 비하여 낮은 비율이 인정됨으로써 여전히 가사노동의 정당한 경제적 가치평가의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08. 판결로 보는 재산분할비율
- 아래 표는 2004.5.부터 2005.4. 까지의 서울고등법원 및 서울가정법원에서 선고한 113건의 재산분할 사건의 판결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재산분할의 적용 기준이 되는 나이, 결혼기간, 직업보유형태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살펴본 결과로서, 남자가 여자만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12건 중 3건은 분할할 부부의 공동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여자가 남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101건 중 3건 역시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전체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는 위 6건을 제외한 나머지 107건에서 여자에게 인정된 재산분할비율을 분류하였는 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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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
11~20% |
21~30% |
31~40% |
41~49% |
50% |
51~60% |
61~70% |
71~80% |
81~90 |
91~100% |
합계 |
| 건수 |
1 |
5 |
13 |
30 |
17 |
32 |
3 |
2 |
0 |
3 |
2 |
107 |
| 비율(%) |
0 |
4.7 |
12 |
28 |
15.9 |
29.9 |
2.8 |
1.9 |
0 |
2.8 |
1.9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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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위자료의 의미
- 혼인을 파산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부터 모든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피해자가 배상받는 금전으로서,위자료는 약혼해제, 혼인의 취소 및 무효,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말하며, 사실혼 부부의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02. 제3자에 대한 위자료청구 가능 여부
- 상대방 배우자 뿐만 아니라 시부모와 같은 제3자가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자일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하는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혼원인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위자료 청구권은 3년 시효로 소멸하고,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2년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 03. 위자료의 산정기준
-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는 연령, 직업, 학력, 경력 등의 당사자의 신분사항, 재산상태, 생활수준, 가족관계, 자녀, 부양관계, 동거기간 등의 결혼내역, 이혼사유, 유책정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되나, 그 기준은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기준의 적용이 달라지므로 어느 요인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말할 수 는 없습니다.
- 04. 위자료 지급 불이행시의 조치
-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의무를 이행하라는 결정을 내려달라는 이행명령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만일 정당한 이행명령에 대하여도 위반할 시 과태료 100만원의 부과처분이 내려지며, 과태료를 부과하고도 30일 내에 이행하지 않을 시 의무이행시까지 30일 이내의 범위안에서 감치(가둬 놓는 것을 말함) 처분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강제집행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 방법의 경우 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관할법원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경매대금에서 이를 충당 할 수 있습니다.
- 05. 판결로보는 혼인기간에 따른 위자료
- 90년대 전반기의 혼인기간에 다른 위자료 인용액의 산술평균과 2006년의 혼인기간에 따른 위자료 산술평균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 06. 판결로보는 위자료 청구액 vs 인용액
- 2006년 서울가정법원이 제1심으로 선고한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사건중 위자료 청구가 일부라도 인용된 사건 총239건의 판결을 조사한 결과 위자료 청구액과 인용액의 분포도를 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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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보전처분의 필요성
-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일부 금원 또는 재산에 관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소제기일로부터 판결에 이르기 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상대방이 본인 명의의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혼판결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그 이행의 확보를 위하여 상대방의 전재산에 사전처분 또는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하게 됩니다.
- 02. 가사소송법 상의 사전처분에 대하여
-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조정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본안 확정 전에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① 재판상 이혼사건에서 출입금지 내지 접근금지를 명하는 것
② 친권상실선고사건에서 친권자의 친권행사를 정지시키고 대행자를 선임하여 그 대행자로 하여금 자(子)를 양육하게 하는 것
③ 자(子)의 양육에 관한 처분사건·부양에 관한 사건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양육비 또는 부양료를 지급하도록 하는것
④ 면접교섭 또느 배제청구사건에서 면접교섭의 일시·장소·방법을 특정하여 인정하거나 면접교섭권을 제한·배제 하는 것
⑤ 부부재산의 분할·상속재산의 분할 등의 사건에서 분할대상인 재산의 보존을 위하여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관계인에게 그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
⑥ 기여분의 결정사건에서 공동상속인에게각자의 재산처분을 금지하는 것
⑦ 금치산·한정치산선고사건에서 미리 사건 본인을 정신병원 등에 감금하도록 명하거나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사건본인의 재산상 행위에 그 재산관리인의 후견 내지 보조를 받도록 하는 것
⑧ 후견인의 해임 유언집행자의 해임 등 사건에서 청구된 후견인 또는 유언집행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당사자는 소장, 심판청구서, 조정신청서를가정법원에 제출한 이후부터 그 사건이종료되기 전까지, 당해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03. 가압류, 가처분 신청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가사소송 사건 또는 재산분할 청구, 자녀양육에 관한 처분의 청구 등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이 이혼소송 제기 중 판결선고 이전에 그 이행을 확보하는 방법인 것에 반해 가압류,가처분신청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처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 04.위자료나 재산분할 소송 판결 전에 상대방이 재산처분을 하는 경우
- 상대방의 재산을 보전해 두기 위한 방편으로 미리 위자료 청구권이나 재산분할청구 혹은 자녀양육비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 놓으면 됩니다. 만약, 보전처분을 하지 않아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 버렸다면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적으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반적인 채무불이행과 달리 양육비 채무불이행은 경제적 측면 이외의 정서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지만, 외국처럼 형사처벌화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서와 부합하지 않는 면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05. 사해행위취소권
-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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