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시에는 이혼사유가 없어도 당사자들의 합의만으로 이혼이 가능하지만, 재판이혼시에는 민법에서 정하는 해당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민법 제840조 제1호)
-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심실상실상태하에서의 행위나 강간 등의
경우는 부정한 행위라 볼 수 없으며 혼인 후의 행위만이 해당됩니다.
- 부정한 행위는 이를 안 날부터 6월이 경과하거나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캬바레에서 다른 남자를 사귀었다는 등의 사실만으로 민법 제840조 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경우(대법원 89므1115).
-부정한 행위를 한 부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알면서 그의 처가 부부생활을 지속한 경우라
하더라도 부의 부정한 행위를 용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경우
(대법원 4288민상214)등.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민법 제840조 제2호)
-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 협조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으로서, 예컨대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타방 배우자를 버리고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하는 행위라든가,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악의는 어떤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서 윤리상 비난받을 만한 심정을 의미합니다.
- 남편이 정신이상의 증세가 있는 처를 두고 가출하여 비구승이 된 것은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는 경우(대법원 90므583).
- 축첩행위 등으로 동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에 의한 이혼청구 외에
악의의 유기에 의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경우(대법원 96므434) 등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민법 제840조 제3호)
- 부당한 대우란 정신적·신체적 학대 또는 명예의 훼손을 말하며, ‘심히’라고 함은 동거를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를 의미합니다.
- 처가 혼인생활 중에 취득한 부동산을 남편이름으로 등기하거나 남편이 어려운 생활 환경
하에서 음주하여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부부가 다투던 중에 다소 모욕적인 언사나 약간의
폭행을 한 사실만으로 혼인관계의 지속을 요구함이 심히 가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경우(대판 80므9).
- 처가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한 남편의 학대는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한 경우
(대판 90므484)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민법 제840조 제4호)
- 부당한 대우에 대한 해석은 위 3호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 남편이 사소한 언쟁 끝에 처의 목을 밟고 구타하여 처가 가출 후 산에서 밤을 세우고 그 다음날 처
를 업고 귀가한행위, 남편이 장모의 뺨을 때리고 장모를 발로 찬 경우
- 존속친으로부터 참을 수 없는 학대를 당하여 구조를 관청에 요청하는 의미에서 고소를 한 것만으
로는 존속에 대한 중대한 모욕 또는 학대 (구 민법상의 재판상이혼사유인 중대한 모욕이나 학대)
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한 경우 (대법원 1959.5.7. 4291)
-처가 지참금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계속 구타하여 상처를 입힌 일이 있
을뿐 아니라, 장인에게까지 행패를 부린 행위는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경
우(대법원 86므14)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민법 제840조 제5호)
- 생사불명의 기산점은 최후의 소식이 있었던 때부터이고, 가출한 이후 소식이 없으면 가출시를 기
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어딘가에 살아 있는 것이 확실한 때에는 생사불명이 아니며, 가출로 인한 행방불명입니다. 생사
불명은 생명과 관련된 일이고 행방불명은 사는 곳과 관련 되어 있으므로 단순한 행방불명인 경우에
는 '악의의 유기'가 문제가 될 뿐입니다.
6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40조 제6호)
첫째 선의의 중혼 (구민법 제813조 1호), 배우자의 범죄 (구민법 제813조 3호)
둘째 육체적인 파탄 원인 : 성적불능, 이유없는 성교 거부, 성병 감연 및 기타의 악질, 부당한 피
임, 임신 불능 등
셋째 윤리적, 정신적 파탄 원인 : 불치의 정신병, 성격불일치, 극심한 의처증 또는 의부증, 애정상
실, 수년간 계속된 사실상의 별거, 자녀에 대한 정신적,육체적인 모욕이나 학대, 신앙의 차이로 인
한 극심한 반목, 알코올 중독, 마약중독 등
넷째 경제적인 원인 : 배우자의 방탕, 가계를 볼보지 않는 처의 난맥행위, 소비, 도박등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배우자에게 참을 수 었는 고통이 되는 경우(대법원 87 므 33,34)
- 과도한 신앙생활로 인하여 가정 및 혼인생활을 소홀히 한 경우(대법원 96므851)
- 처가 자주 외박을 하면서 도박을 하여 2차례에 걸쳐 도박을 않겠다는 내용의 가서를 작성하고서
도 도박을 계속하면서 가사를 돌보지 아니한 경우(대법원 91므559)
